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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이용계약과 책임(Responsibility) -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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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Welfare Service Use Contract and Responsibility - Long Term Care Service in Center-

신복기, 이명현, 강대선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제10호 2008.06 pp.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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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사회복지서비스와 계약
  1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결정 과정과 계약
  2.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과 계약
  3. 서비스 내용과 복지계약
 III. 서비스 계약에서의 책임을 둘러싼 문제
  1. 생존권 보호와 서비스 질
  2. 욕구의 다양성과 개별성
  3. 우선순위 결정
  4.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
  5. 이용관계에서의 신뢰
 IV. 서비스 계약에서 책임성 강화를 위한 과제
  1. 책임성과 소비자주의의 조화
  2. 계약책임과 서비스 질 평가
 VI.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정보

  • 신복기 Shin, Bokki. 부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이명현 Lee, Myounghyun. 경북대 상주캠퍼스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강대선 Kang, Daesun. 부산복지개발원 정책개발팀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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