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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법의 내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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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tents and Issues of the Public Officials’ Trade Union Act

이광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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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공무원노조법의 제정과정 및 공무원노조 현황
  1. 일반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논의 경과
  2. 공무원과 공무원노조 현황
 II. 공무원노조의 제도화와 갈등
 III. 공무원노조법의 기본 입장
 IV. 공무원노조법에 대한 세부 검토
  1. 입법형식 : 특별법과 일반법
  2. 목적
  3. 공무원의 정의
  4. 정치활동의 금지
  5. 설립단위
  6. 가입범위
  7. 전임자 처우
  8. 교섭사항
  9. 단체교섭의 구조
  10. 교섭창구의 단일화
  II. 단체협약의 효력
  12. 쟁의행위의 금지
  13. 조정기간
  14. 강제중재
 V. 공무원노조법의 현실화 - 맺음말
 Abstract

저자정보

  • 이광택 Lee, Kwang-Taek. 국민대 법대 교수, 한국사회법학회 회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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