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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사각지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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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Ways to Fill Gaps in the Coverage of Public Pension Schemes

김수봉, 최은아, 최보라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제5호 2005.12 pp.230-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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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며
 II. 우리나라 공적연금 사각지대 현황
  1.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 현황
  2. 공적연금 사각지대
 III. 오스트라아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시사점
  1. 노령부분근로제도의 도입
  2. 공적연금제도의 가입인정제도
  3. 공적연금제도의 단일화
  4. 오스트라아의 조정수당제도
 IV.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사각지대해소 방안
  1. 점진적퇴직을 위한 노령부분근로의 도입
  2. 가입인정제도의 도입
  3. 비수급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적연금연계제도
  4. 최저연금제도의 도입
 VI.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김수봉 Kim, Soo-Bong.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사회경제학박사
  • 최은아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연구원
  • 최보라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연구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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