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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勤災害의 理論과 導入方案

원문정보

The Theory on Commutation Calamity and the Relevant Method to Introduce

통근재해의 이론과 도입방향

이상국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제5호 2005.12 pp.11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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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說
  1. 通動災害의 保護
  2. 通動行爲의 特質과 産災補償責任
 II. 通動災害의 忍定과 判斷基準
  1. 通動災害의 認定에 관한 學說
  2. 通動災害의 判斷基準
 III. 通動災害의 立法規定과 判例의 態度
  1. 立法規定의 問題點과 判例의 態度
  2. 大法院判例의 態度와 一實性의 缺如
 IV. 通動災害의 解釋과 立法的 導入方案
  1. 새로운 解釋論
  2. 通動災害의 導入方案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이상국 Lee Sang-Kuk. 법학박사 한국산업법학연구원 원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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