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방법에 관한 입법 정책적 제언

원문정보

A Study of Legislative Policies for Application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to Workers in Special Employment in Korea

장의성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I. 서론
 II.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서 근로자개념 요건분석과 한계
  1.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 요건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관련 대표판례 분석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관련 판례의 문제점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종전의 해결방안과 그 한계
 III.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회보험법(산재보험법 포함)적용방법에 관한 학설
  1. 상대화설
  2. 적용범위 확대설
  3. 소결
 IV.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방법에 관한 입법정책적 제언
  1. 산재보험법상 피보험자 개념
  2. 강제적용 여부
  3. 산재보험료 부담주체
  4. 산재보험료 징수액과 보상액
  5. 보험료율
  6. 보험료징수방식
  7. 직업군별 업무상 재해 및 질병 인정기준 마련 여부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장의성 Jang Eui-Sung. 노동부 부이사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7,5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