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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의 관점에서 본 현행 노동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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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boems of Labor Law in Force viewed by the standpoint of Social Security Law」- Critical Opin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the Constitution

채호일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제4호 2005.06 pp.5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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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설
 II. 헌법의 평등원칙에 비추어 본 현행 노동법의 문제점
  1. 평등개념의 다양성
  2. 평등권의 헌법적 한계와 차별대상 영역
 III. 헌법의 평등원칙에 비추어 본 현행 노동법의 문제점
  1. 서언
  2. 근로기준법상「근로자」의 개념
  3. 근로기준법에 대한 피반 - ‘근로계약기본법’으로의 전환
  4. ’분배의 평등‘ 원칙과 현행 노동법의 문제점
  5. 평등원칙의 위배와 입법론
  6. 소결
 III. 새로운 노동법의 역할과 사명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채호일 Ho-Il Chae. 법학박사, 숭실대 겸임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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