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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齡者 雇傭安定과 促進을 위한 하나의 連繫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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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ordinated Reform for Employment Opportunities of Older Workers

고령자 고용안정과 촉진을 위한 하나의 연계방안

金永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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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며
 II. 고령자 고용현황
 III. 고령자 고용부진의 원인
  1. 비농가부문 고령자의 저조한 경제활동 참가율
  2.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수준과 고용불안
  3. 기업의 고용기피현상
 IV. 기존 고령자고용촉진제도의 문제점
  1. 고령자 취업알선제도
  2. 기준고용률 제도
  3. 고령자고용촉진지원제도
  4. 정년연장 및 재고용제도
  5. 직업훈련정책
  6. 고령자우선직종의 선정과 채용지도
  7. 고용보조금제도
  8. 소결
 V. 제도개선방안으로서 고령근로자단시간근로제와 임금피크제
  1. 들어가며
  2. 고령자단시간근로제
  3. 임금피크제와 소득보전방안
 VI. 결론
 Abstract

저자정보

  • 金永文 김영문.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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