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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年金受給權의 財産權性 - 年金給與消滅의 憲法上 限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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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Eigentumsrechtliche Bindung des Gesetzgebers bei der Anpassung der Renten in der Sozialversicherung

국민연금수급권의 재산권성 - 연금급여소멸의 헌법상 한계

兪聖在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제3호 2004.12 pp.12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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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의의
 제2장 국민연금수급권과 헌법상 재산권
  제1절 헌법상 재산권의 개념
  제2절 국민연금수급권의 재산권성
 제3장 국민연금수급권과 입법형성권의 한계
  제1절 의의
  제2절 재산권제한과 법률유보
  제3절 국민연금수급권과 사회기속성
  제4절 법률의 개정과 신뢰보호의 원칙
 제4장 결론
 Abstract

저자정보

  • 兪聖在 유성재.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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