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公的年金의 財政問題와 期待權 調整

원문정보

On the Property Nature of Vested Right in a Public Pension System

공적연금의 재정문제와 기대권 조정

崔在植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I. 서론
 II. 연금재정 문제의 발생배경
  1. 연금제도의 구조적 한계
  2. 정치적 결정으로서의 한계
  3. 제도적 특성에 따른 한계
 III. 공적 연금수급권과 재산권의 관계
  1. 공적연금수급권의 법적성격
  2. 공적 연금수급권과 재산권
  3. 공적 연금수급권의 조정
 IV. 헌법재판소 결정의 분석
  1. 분석대상
  2. 결정요지
  3. 결정내용의 분석
 V. 결론 및 정책 시사점
 Abstract
 참고문헌

저자정보

  • 崔在植 최재식.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조사연구실장, 행정학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6,3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