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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國民年金制度의 改革과 爭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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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 and Problems of The National Pension System in Japan

일본 국민연금제도의 개혁과 쟁점

盧尙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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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공적연금제도와 기초연금제도의 개요
  1. 공적연금제도의 연혁
  2. 전국민연금체계의 확립과 통합
 III. 현행 기초(국민)연금제도의 내용
  1. 보험자
  2. 피보험자
  3. 보험급여의 내용
  4. 재원
 IV. 국민연금제도의 개혁과 쟁점
  1. 국민연금제도의 개혁과정
  2. 국민연금제도의 쟁점
 V. 맺음말 - 시사점
 Abstract

저자정보

  • 盧尙憲 노상헌.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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