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老後所得保障體系 하에서의 公的年金 改革方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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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소득보장체계 하에서의 공적연금 개혁방향

文亨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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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의 현황
  1. 국민연금제도
  2. 공적직역연금제도
 III. 공적연금제도의 문제점
  1. 공적연금의 구조적 불균형 및 재정적 취약성
  2. 국민연금 도시지역확대에 따른 문제점
  3. 보험료 및 급여의 적정성 여부
 IV. 공적연금제도의 개선방향
  1. 연금개혁의 전제조건
  2. 국민연금제도의 구조개혁
  3. 직역연금제도의 개선
  4. 공ㆍ사연금제도간 연계방안
  5. 연금기금의 민간위탁 활성화
 V. 요약 및 결어
 참고문헌

저자정보

  • 文亨杓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 재정 · 공공투자관리 연구부장, 경제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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