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健康家庭基本法의 制定背景과 期待效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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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actment Background of the Healthy Family Organic Act and Expected Impacts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배경과 기대효과

金勝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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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배경 : 한국가족의 환경변화
  1. 혼인가치관의 변화와 실제
  2. 가족구조의 급변과 다양한 가족의 증가
  3. 가족기능의 약화
  4. 가족관계의 변화
  5. 정보시대의 가족생활 변화
  6. 가족주기의 연장과 단계별 변화
 III. 현행 가족정책의 문제점
  1. 가족단위의 정책 미흡
  2. 사후치료중심의 가족정책
  3. 가족정책 전달체계의 미흡
  4. 가족정책의 법적 근거 부재
 IV.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1. 국가의 적극적 가족정책 기대
  2.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국민의 자발적 참여 증대
  3. ‘개인-가족-사회’의 병행발전
  4. 가족단위의 종합적 정책의 추진전략
  5. 사전예방적 가족정책의 증대와 사회적 비용의 감소
  6. 다양한 가족의 안정과 지원체계의 구축 강화
  7. 전달체계 강화 및 전문종사자 육성ㆍ배치 통한 건강가정사업 효율성 증대
  8. 민주적ㆍ양성평등에 기초한 가족관계 및 가사가치의 증대
  9. 결혼 및 출산의 사회적 가치증대를 통한 가족 및 출산 안정화 도모
  10. 가족기능의 회복 및 강화
  II. 취약계층 가족의 지원확대를 통한 사회통합 달성
  12. 가정생활문화의 발전과 건강성 강화
  13. 여성의 자아욕구 충족
 V. 결론 및 향후 과제
 Abstract
 참고문헌

저자정보

  • 金勝權 김승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책연구실장, 사회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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