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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介護保險制度의 施行上의 問題點과 改善課題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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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roblems and Reform Tasks of the Long-term Care Systems in Japan

일본 介護보험제도의 시행상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관한 연구

朴承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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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論
 II. 介護保險制度의 問題點
  1. 의의
  2. 기본구조상의 문제점
  3. 介護서비스 수급권 보장의 미홉
  4. 서비스 제공 수준의 미흡
  5. 행정기관의 책임성 부족
  6. 일부 본인부담제의 문제점
  7. 주민참가기능의 미흡
  8. 소득재분배에 대한 역행
  9. 민간介護서비스 기능과의 협조체채의 미흡
  10. 介護서비스 종사자애 대한 보호 미흡
 III. 介讓保險制度의 改善課題
  1. 기본구조의 재편
  2. 적절한 介護서비스의 확보
  3. 복지행정의 책임성 및 공정성 강화
  4. 정보관리제재의 확립
  5. 介護보험 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
  6. 관련제도의 개선 등
 abstract
 참고문헌

저자정보

  • 朴承斗 박승두. 법학박사, 한국산업은행 법무실 팀장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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