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老人療養法制의 現況과 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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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rrent States and Tasks of Legal Systems of Long Term Care for the Aged

노인요양법제의 현황과 과제

尹燦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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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회문제로서 노인부양의 문제
 II. 용어의 정의
  1. 대상에 대한 명칭
  2. 介護, 수발 또는 장기 요양보호?
 III. 현행제도
  1. 사회복지사업법에서의 요양보호서비스
  2. 노인복지법과 노인복지시설
  3.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시절
 lV. 요양보호제도의 도입
  1. 경과
  2. 필요성
  3. 이론적 근거
 V. 법적 쟁점
  1. 재정방식 : 보험인가 조세인가?
  2. 대상자 범주와 선정의 문제
  3. 수급요건
  4. 급여 및 서비스의 종류
  5. 전달체체와 인력
 VI. 맺는 말
 abstract
 참고문헌

저자정보

  • 尹燦榮 윤찬영.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부 · 사회복지학 교수, 문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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