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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年金과 公務員年金간 連繫問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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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ssicherungsprobleme der Wanderer zwischen der Nationalen Rentenversichrung und der Pensionsversicherung für Beamten in Sudkorea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간 연계문제

李容河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제1호 2003.12 pp.12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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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차이점
  1. 제도적 차이
  2. 수급부담 구조
 III. 양대 제도간 연계의 가능성과 한계
  1. 연계모형의 종류와 특징
  2. 연계대안의 가능성과 한계
 I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abstract
 참고문헌

저자정보

  • 李容河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센타 부연구위원, 사회정책학 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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