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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營企業의 民營化와 年金保險法上의 問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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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ization and Change of Pension benefits right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연금보험법상의 문제

李閣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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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논의의 배경 및 문제 제기
  1.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따른 일부 정부활동의 민간이양 - 민영화의 이론적 배경 -
  2. 국영기업(공기업)의 정의
  3. 공무원연금법상의 관점에서 본 공무원직의 성격
  4. 공기업의 민영화와 관련된 우라나라 현행 공적 연금제도의 문제점
 II. 민영화와 연금문제에 관한 국내외 사례
  1. KT(1982), KT&G(1987) 의 사례
  2. 일본철도의 공사화 및 민영화 사례
  3. 일본 우정공사화 사례
  4. 독일
  5. 오스트리아
 III. 공무원연금 수급기대권의 법적 성격
 IV. 장, 단기적인 정책대안 검토
  1. 독일식 모델
  2. 공적연금간의 연계제도
  3.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과의 조화
 V. 맺는 말
 abstract
 참고문헌

저자정보

  • 李閣熙 이각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부연구위원, 사회경제학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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