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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제의 제기
II. 고용보장정책의 변화
1. 노동시장에 따른 변화
2. 산업구조의 변화에 의한 고용보장정책의 변화
3. 고용보장정책과 근로권
III. 고용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입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내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IV. 결론
abstract
II. 고용보장정책의 변화
1. 노동시장에 따른 변화
2. 산업구조의 변화에 의한 고용보장정책의 변화
3. 고용보장정책과 근로권
III. 고용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입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내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IV. 결론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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