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雇傭保障政策에 따른 雇傭保險法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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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S AND SUGGESTIONS OF EMPLOYMENT INSURANCE LAW IN RELATION TO EMPLOYMENT SECURITY POLICY

고용보장정책에 따른 고용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李羲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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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제의 제기
 II. 고용보장정책의 변화
  1. 노동시장에 따른 변화
  2. 산업구조의 변화에 의한 고용보장정책의 변화
  3. 고용보장정책과 근로권
 III. 고용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입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내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IV. 결론
 abstract

저자정보

  • 李羲成 이희성. 원광대학교 법과대학 볍학과 조교수, 법학 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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