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業務上 疾病 認定에 있어서의 醫學的 因果關係論 -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을 중심으로

원문정보

Medical Causation for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WMSDs)

업무상 질병 인정에 있어서의 의학적 인과관계론 -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을 중심으로

崔在旭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I.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업무상 재해 소송 현황
 II. 업무상질병의 인정에 있어서의 다양한 인과관계론
  1. 법리적 인과관계의 규범적 의의와 의학적 인과관계
  2. 법리적 인과관계론
  3. 의학적 인과관계론(醫學的 因果關係論)
 III. 판례 경향에 나타난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의 인과관계 분석
  1. 작업관련성 업무상질병에 대한 현행 산재보험법상의 인과관계
  2. 현행 작업관련성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인정기준
  3.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법원 판례의 의학적 고찰
 VI. 결론 :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의 업무상 인정 기준 개선 방향
 abstract
 참고문헌

저자정보

  • 崔在旭 최재욱.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의학 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6,9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