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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분야 특별사법경찰의 직무에 관한 고찰

원문정보

A Study on the Special Judicial Police Duty in the Field of Marine Products and Fisheries

조동호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1권 제1호 2011.12 pp.9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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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특별사법경찰 제도에 관한 검토
 III. 특별사법경찰 지명절차에 관한 기준 및 법적권한
 IV. 국내·외 수산사범 단속 현황
 V. 현행 수산분야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문제점
 VI. 수산분야 특별사법경찰제도의 개선 방안
 VI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정보

  • 조동호 Cho. Dong-Ho. 서해어업관리단 특별사법경찰, 법학석사, 전남대학교 박사과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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