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Utilization of Credit Ratings on Local Governments in Korea
초록
영어
Credit ratings can be defined as assigning a symbol to represent the borrower’s creditworthiness and willingness to repay. Recently credit ratings are not adopted only for corporations as a major player in the capital markets but also for local governments that manage public finance. However, credit ratings on the local government have not been properly established in Korea. This is largely attributable to the following reasons: i) there is no legal foundation for credit ratings on the local government; and ii) local government bonds were mostly issued based on loan document basis, which did not require a credit rating. In 2009, the Use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Act amendment laid legal foundation for credit ratings on local governments and related discussions followed to make full use of such credit ratings. In particular, there is a growing need for credit ratings on local governments, especially amid the ongoing trend of establishing financially independent local governments and increased financing demand for large-scale local development projects. One of the major ways to find a good use of credit ratings is the issuance of asset-backed securities (ABS) based on creditworthiness of local governments. If local governments were to issue ABS backed by its high credit rating, many market players will take the chance to invest in local government bonds. This will help local governments smoothly raise funds for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s. However, there is a downside to local governments issuing ABS as it will result in an increase in contingent liabilities of issuing governments and local government may even face a default under the worst-case scenario. As we are still in the initial stage of assessing local governments for their credit ratings, it is significant to thoroughly analyze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the issuance by local governments and find the most adequate approach to fully utilizing credit ratings on the local governments.
한국어
신용평가란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상환의지를 평가하여 상환가능성을 기호로 나타낸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에는 자본시장의 주요 구성원인 기업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을 운용하는 지 방자치단체 역시 신용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신용평가가 활성화되지 못 하고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신용평가가 적극 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먼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용평가에 관한 법률 적 근거가 갖추어지지 않았었고 아울러 기존의 지방채 발행 방식이 신용평가가 효용성을 발 휘할 수 없는 증서차입의 형태로 대부분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용평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신용평가에 대한 활용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특히 최근 지 방재정의 분권화 추세와 대형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자금조달의 수요의 증가로 지방자치단 체의 신용평가에 대한 활용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평가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방식 중 하나가 지방자치단체의 신용공여를 통한 자산유 동화증권의 발행이다. 자본시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높은 신용등급을 기반으로 자산유동화 증권을 발행한다면, 많은 시장참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렇게 되면 지방자지단체도 좀 더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하여 대형 지역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는 부정적인 측면도 고려되 어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신용공여는 곧 지방자치단체의 우발채무증가 를 의미하고, 일시에 과도한 우발채무가 현실화되면 지방자치단체를 파산과 유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신용평가가 막 시작단계에 접어든 현재 시점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의 신용공여를 통한 자금조달 방식이 가지고 있는 위험요소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토대 로 우리 지방자치 현실에 가장 적합한 활용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단체 신용평가
1. 신용평가의 개념과 특성
2. 신용평가제도의 기능
3. 지방자치단체 신용평가
Ⅲ. 지방자치단체의 신용평가의 활용 현황
1. 지방채 발행과 신용평가
2. 지방공기업 신용평가(지방자치단체의 신용도에 근거한 신용평가)
3. 지방자치단체의 신용공여를 통한 자산유동화
Ⅳ.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