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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Generally the primary purpose of a procurement is to acquire, on the best possible terms, the goods, works or services that the government needs. However, governments also use their procurement powers for objectives unconnected with this main purpose. Thus, there is a lond history of using procurement for industrial policies, such as fostering small & medium businesses ("SMEs"). Korean SMEs have been setting aside, or given some preferences when tendering for government contracts. But, in this area, the Korean government has faced a common dilemma, which is a balance political consideration between value for money. For example, the Direct Buying System("DBS") for construction materials in Korean government contracts is the regime that public entities buy construction materials from small & medium construction materials enterprises, even though construction service provider is selected by bidding. And then, public entities convey the materials to construction service provider. This article describes and analyzes the SMEs preferences in Korean public procurement, and discusses their implications for SME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a balance political consideration between value for money in Korean public market, and suggest more effective methods for future procurement system.

한국어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대기업·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문제가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 다. 국민경제에 후생적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공공구매는 대기업에의 경제력 집중에 대 한 대책과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구조를 촉진하는 전략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중 소기업에 대하여는 이들을 적극 육성하여 대기업들과 경쟁 또는 동반성장·보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일이 중요하며, 제도나 규칙과 더불어 산업구조와 시장구조를 대·중소 기업간 실질적으로 상호 보완적인 동반성장구조로 전환·조성하는‘행위적 대안’이 필요하 다. 이러한‘행위적 대안’실행의 주체로서 공공구매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 니고 있으며, 그러한 동반성장구조 촉진의 수단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제도 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동 제도의 발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 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먼저,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의 경우 구매실적 집계 방식의 개선을 통하여 공표 통계의 신뢰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실무적으로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의 입력에 있어서 기관 자체 구매와 조달청을 통한 조달구매를 혼동하여 실적을 입 력하는 경우, 기술개발제품/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실적을 건별로 입력하면서 실적을 누락하 거나 중복 기입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나 e-호조 등 예산회계시스 템과 관련해, 향후 통계 제출 담당관의 번거로움을 줄이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정부조달 중소기업우대제도에 있어 정책적 재량권과 투명성의 조화를 위해서 중소 기업 및 제품에 대한 정보, 구매기관의 구매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DB를 구축하고, 정부조달 지원정책을 통한 기업별 납품실적을 공개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의 경우 문제점으로 일부 공공기관이 분리발주 예외규정 을 이용하여 품질, 관리상의 문제로 분리발주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으며, 턴키공사에는 적 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으며, 분리발주 대상자재 중 많은 품목은 실제공사와 분리하기가 어려운 문제도 있고, 지정기준이나 지정품목에 대한 충분한 검토과정이 미흡하였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요자인 일선 공공기관의 분리발주 수요를 반영한 공사용자재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턴키공사에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를 행할 때의 세부 운영메뉴얼을 조달청과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직접구매자재의 하 자 분쟁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분쟁심의위원회의 구성 또한 고려해야 한다. 한편, 직접생산확인제도의 경우 부당한 행위로 인해 중기간경쟁제도 및 직접생산확인제 도 취지에 반하는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실무적으로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확인기업에 대한 취소 및 제재가 가능토록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KS 인증업체 등과 같이 직접생산확인기준 이상의 검증을 국가가 공인한 업체의 경우 사전적으 로 직접생산확인절차는 일정한 기간 생략하고, 사후적으로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한 절차를 밟도록 제도 운영상의 중소기업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계약이행능력심사제와 관련해서는 그 심사기준이 실질적 생산능력보다는 매출액 등의 재무상태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경우 상대적 매출이 높은 업체가 매번 낙찰되고, 신규 또는 매출액은 적으나 이익률이 좋은 중소기업은 공공구매 기회가 상 실되는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매출액, 생산능력, 유동비율, 과거 실적, 기술 력 등 좀 더 다양한 심사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끝으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나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제도의 경우 중소기업의 새 로운 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그 개발 기술을 활용한 제품 생산을 통해 매출 증대를 달성하 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는 제도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장점의 이면에, 상 대적으로 일반적인 중소기업의 공공구매시장 참여가 배제되는 양상도 함께 고려할 필요성 이 있다. 신기술 제품에 공공구매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경우, 일반적 성능만으로도 공적 목 적 달성에 무리가 없고 원활한 조작이 가능한 제품을 생산하는 많은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 가 제약받을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일부에서 제기되는 현행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을 더욱 상향조정하고 의무화하는 것은 좀 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