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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Since the late 1990s, the paradigm in public procurement policies has shifted to achieving the best value. This study aims to examine and analyze Japan’s best-value procurement methods(Comprehensive Assessment System) and to suggest possible improvements for further developing the methods. The selection types in the Japanese system are divided into three simple, standard, and high-technology according to the size of construction cost and technical difficulty. Studying and analyzing the Japanese local governments’best-value procurement method have shown that Japan’s bidding system has some drawbacks; it may involve arbitrary decisions, complicate project delivery, and generate additional administrative costs. Therefore, in order to effectively make use of best-value procurement methods, an assessment standard must be set to systematically fend off making arbitrary decisions. In addition, local governments should improve the professional abilities of public officers who are in charge of contracting affairs. Moreover, considering the nature of this service, a differentiated model for best-value procurement should be designed.

한국어

1990년대 후반부터 정부조달정책의 패러다임이 최적가치(best value) 달성으로 전환되었 다. 본 연구는 일본의 종합평가방식의 최적가치낙찰제도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여 그 구체 적인 운영 사례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최적가치낙찰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 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일본은 사업 규모 또는 공사 금액과 기술적 난이도에 따라 종합평가 낙찰방식을 간이형, 표준형, 고도기술제안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다. 일본 지방자치단체 의 종합평가방식 운영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이 방식은 입찰제도 운영과정에서 자의성이 개입하여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역전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또한 입찰업무를 수 행하는 과정에서 업무량이 늘어나고 발주업무가 복잡해지는 등의 추가적인 행정비용이 발 생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최적가치낙찰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의성 개입을 체계적으로 차 단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과 기준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업 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건설공사와 업무위탁으 로 구분하여 각 입찰 대상 사업 및 업무의 특성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최적가치낙찰제도 모 델을 설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