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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계약상 수의계약의 한계와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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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ations of and Development Plan for Private Procurement Contracts with Municipalities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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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With respect to public procurement contracts, entering into a private contract with a party selected without a bidding process has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contract with a reliable company in an expedited and convenient way. However, a private contract has the critical problem that it lacks the cost saving effect of a rational competition and is likely to entail danger of corrupt practices due to the companies’ lobbying activities. Improper use of private contracts will lead to the unnecessary waste of the municipalities’ funding and put a damper on the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through market competition. Thus, the national economy and competitiveness will suffer a setback if private contracts are used improperly.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Municipality is a party and regulations therefor (the “Municipality Act”) takes the same approach as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and regulations therefor (the “State Act”) in that it allows private contracts as an exception with clear limitations placed upon the procedures and processes thereof. However, the Municipality Act does differ from the State Act in the details of criteria and procedures for private contracts. Thus, this article is aimed at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various limitations upon private contracts with municipalities via objective analysis of the language and legislative purpose of the Municipality Act, and presentation of the right development direction with respect to private contracts with proposals for amendment and improvement of the relevant laws, regulations and system.

한국어

공공조달계약에 있어서 입찰을 거치지 않고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여 체결하는 수의계약은 신뢰할 수 있는 업체와 신속하고 편리하게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수의계약은 업체의 로비에 의한 조달비리와 연결될 위험이 높고 합리적인 경쟁을 통한 비용 절감의 효과를 살릴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안고 있다. 수의계약의 오남용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하게 되 고, 시장에서는 경쟁에 의한 성장과 발전이 위축되는 문제가 있다. 결국, 수의계약이 오남용 될 경우 국민경제와 국가경쟁력은 퇴보하게 된다. 수의계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 절차 및 방법 등에서도 분명한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계약법령은 국가계약법령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하지만,수의 계약의 세부 기준과 절차에 있어서는 국가계약법령과 다른 내용도 두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에 관한 법령상 규정을 문언과 입법취지를 바탕 으로 객관적으로 분석·검토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의 여러 가지 한계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법령개정과 제도개선사항을 담아 수의계약의 올바른 발전방 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1. 지방자치단체계약1)의 연혁
  2.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3)의 수의계약
 Ⅱ. 지방자치단체계약상 수의계약
  1. 지방자치단체계약상 수의계약의 의의
  2. 수의계약의 장점과 단점
  3. 수의계약의 실태
 Ⅲ. 일반적 한계
  1. 특징사유에 의한 한계(문리상 한계)
  2. 예외성의 한계
 Ⅳ. 방법상의 한계(복수견적제출)
  1. 1인 견적에 의할 수 있는 경우
  2.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견적서 제출(전자공개 수의계약)
  3. 전자공개 수의계약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4.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5. 복수견적제출의 문제점
 Ⅴ. 분할수의계약의 한계
  1. 분할수의계약의 의의
  2. 분할수의계약의 한계
  3.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8조의 적용대상
  4. 소결
 Ⅵ. 재공고 유찰수의 및 계약해제(해지) 수의계약의 한계
  1. 재공고 입찰과 수의계약 (영 제26조)
  2.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영 제27조)
 Ⅶ. 기타 수의계약의 절차상 통제
  1. 수의계약 적격확인(영 제25조 제2항)
  2. 수의계약내역의 공개(영 제31조)
  3. 수의계약 적용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비치(규칙 제34조)
  4. 소결
 Ⅷ. 결어
 

저자정보

  • 정원 Won Jeong.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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