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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PPI) Projects in Infrastructure Facilities have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regional economy by encouraging the creativity and efficiency in provision and operation of the Infrastructure Facilities, through promoting the private sector’s investment in such Facilities. But PPI Projects may lead to financial burden on local governments. Because local governments make fiscal policies, such as financial support and grant of buyout right. Specially PPI Projects is funded by the way of project finance. Project finance is the long term financing of infrastructure and industrial projects based upon the projected cash flows of the project rather than the balance sheets of the project sponsors. So it is necessary for the success of PPI Projects to establish and operate PPI Project Corporation properly. Act on Private Particpation in Infrastructure prescribes the eligibility of the Concessionaire as Request for Proposal. And Act on Private Particpation in Infrastructure requests Corporation eligible for participants in PPI Projects. A PPI Project Corporation in Potential Concessionaire is to be designated as Concessionaire by closing a Concession. But at that time a PPI Project Corporation is not established. Therefore Act on Private Particpation in Infrastructure prescribes that a Concessionaire meets requirements before the application for approval of Detailed Engineering and Design Plan for Implementation. The Competent Authority have to check that a PPI Project Corporation is to establish as the Project Proposal. After the establisment of a PPI Project Corporation it is necessary for the Competent Authority to supervise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by the Corporation applicably. Because the success of PPI Projects depend on PPI Project Corporations. Most of all the sound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PI Project Corporations is important in PPI Projects in Infrastructure Facilities. In that condition, PPI Projects in Infrastructure Facilities is able to contribute the development of the regional economy.

한국어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민간투자사업 추진은 민간의 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사회기반시설은 초기에 막대한 건설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지방재정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회기반시설이 공공성을 지닌 측면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재정지 원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투자위험분담이나 사업시행자의 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해지시지 급금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수 있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지급금으로 공사비 와 운영비를 충당하므로 민간투자사업법인이 효율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운영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된다. 그러므로 민간투자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방향을 찾아가고, 안정적으로 진행되어 투자위험분담이나 매수청구권 행사로 지방 자치단체가 해지시지급금 등의 재정부담을 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민간투자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이를 책임지는 민간투자사업법인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설립·운영될 필요가 있다.민간투자사업법인은 법인 자체로 보면 설립예정법인과 설립된 법인으로 지위가 변경되지만, 민간투자사업의 각 단계별로는 사업계획서 제안자, 협상대상 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단계 는 설립예정법인의 상태이므로 실시계획승인신청 전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계획대로 설 립되는 지를 주무관청은 살펴보아야 한다.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자들은 민간투자사업 이라는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만큼 민간투자사업법 인의 뒤에 숨어 이득만 얻고 리스크를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이 제대로 이루 어지려면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민간투자사업의 첫 단계에서는 사업선정을 합리 적으로 해야겠지만, 이후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사업주체에 대한 평가와 판단 및 관리방안 이 더욱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민간투자사업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려 면 무엇보다 이를 수행하는 민간투자사업법인의 건전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법인설립예 정 단계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에서 제시한 사업시행자 자격, 자금조달 요건 등을 갖추어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을 평가받아 우 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협상 후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에 는 기존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대로 민간투자사업법인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무 관청 은 건설과 운영단계에서는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건설기간에 위험이 큰 만큼 건설출자자변경 및 시공사 변경 등과 관련한 사항을 실시협약에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운영단계에서는 운영계획을 점검하고,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정부지급금이 지급되므로 주무관청 입장에서는 민간투자사업법인이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실시협약에서 제시한 성과요구수 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