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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회고 및 외국법연구>

2009년도 지방계약 판례회고

원문정보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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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설
 2.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 52335 판결(매매예약자지위 확인청구)
 3.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1288(손해배상)
 4.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추32 판결(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5.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56160 판결(전부금)
 6. 청주지방법원 2009. 5. 19. 선고 2009카합27 판결(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보전과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금지 가처분)
 7. 대구고등법원 2009. 12. 2. 선고 2009나3624 판결(매매대금)
 8. 대구지방법원 2009. 5. 18.선고 2009카합143결정(계약이행금지가처분)

저자정보

  • 정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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