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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Due to the distinguished characters, in size and type, of Local government contracting, the State Contract Act can not bring appropriate results in local parts. Considering the features of local government contracts and the needs of local residents, the Local Government Contract Act was introduced in 2005 and enforced in January 2006. The Act consists of forty two sections, which are conjunct with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137 sections and the enforcement regulation of 87 sections. ‘Si,’ ‘Do,’ local education authorities, and public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are subject to the act. Local public enterprises and any organizations set up with 50% of local governments' funding are also covered by the act. The Local Government Contract Act is expected to enhance transparency and quality in local government contracting.

한국어

지방계약은 규모나 주민생활과 직결된 현장 위주의 사업계약 형태 등 지방에만 발생하는 계약유형이 상당수 있어 이에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서는 다양한 유형의 지방계약을 반영 할 수 없었으며, 계약관련 의사결정과정의 합리성이나 전문성 부족과 분산구매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면서 계약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어 지방계약의 투명성·전문성 확 대와 지역 주민들이 민간사업을 자치단체에 대행을 요구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마련 등 자 치단체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특성을 계약제도에 반영하여 고품질의 공공서비스 창출과 시 장경쟁원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지방계약법이 제정되었다. 현재 지방계약법은 법(제 42개 조문), 시행령(9장 137조), 시행규칙(8장 87조), 예규·고 시(예규 7, 고시 2)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시·도, 시·군·구의 교육청, 공립 초·중·고등학교가 대상이 된다. 이밖에 의무 준용기관인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기관 등 준용대상기관으로 규정되 어 있다. 지방계약법이 제정되면서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제도운영이 가능해졌으며, 제도상 문 제점 도출 등 미래 환경에 발생 할 수 있는 제반요소 분석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장 품 질 좋은 공공서비스는 물론 지방계약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