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지대추구와 경제자유가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연구 : 국가 간 자료를 중심으로

원문정보

The Impact of Rent-seeking and Economic Freedom on GDP : An Empirical Study through International Data

김행범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영어

Main focus of rent-seeking studies is its impact on national income. However, empirical study through international data on the impact of rent-seeking upon GDP is sparse. It can increase external validity. The Economic Freedom is main deterring factor for rent-seeking. Using international data(178 countries) from The Heritage Foundation, Transparency International, and WEF, I tested the impact of economic freedom both on rent-seeking and on the GDP. 7 independent economic freedom variables(trade freedom, anti-corruption, business freedom, fiscal freedom, low governmental expenditure, monetary freedom, property right) were assumed to have positive effect on GDP. Through path model, property right and anti-corruption turned out to be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s causing higher GDP. Since economic freedom has been believed by Tullockian theorists to deter rent-seeking, there can be common latent variable(factor) behind seven economic freedom variables. That factor is supposed to be“rent-seeking deterrence power”. Through factor analysis, 2 factors were extracted: (1) Factor 1(Rent-seeking deterrence power by Free Market Economy) and (2) Factor 2(Rent-seeking deterrence power by Small Government). Two hypotheses were tested: ① ∂GDP/∂F1>0 and ② ∂GDP/∂F2>0. The result was that hypothesis ① was accepted, but hypothesis ② was rejected. Free market economy can deter rent-seeking, and lead to higher GDP. But small government can’t deter rent-seeking and nor lead to higher GDP. This implies free market economy is better strategy than small government to deter rent-seeking and to lead to higher GDP.

한국어

지대추구(rent seeking) 연구의 궁극적 초점은 지대추구가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의 실증에 있다. 그러나 선행 경험적 연구들은 특정한 정책 중심으로만 지대추구의 영향을 분석하거나, 특정 국면의 지대추구 연구에 치중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보편적 타당성이 문제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대추구가 전반적으로 국민소득에 주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되, 178개 국가 자료를 통해 이를 검증하여 지대추구가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보편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지대추구라는 단일의 지 표가 없기 때문에 이 지대추구를 억제하는 경제 자유를 7개의 독립변수(사업자유도, 재정자유도, 무역 자유도, 세출 억제, 반부패, 시장가격자유도, 재산권 보장)로 도입하고, 이들이 지대추구를 제어하고 국민소득을 산출하는 메카니즘을 경로 모형(path model)을 통해 검증하였다. 경로 모형에서 우선 확 인된 바는 7개 변인들 중 오직 반부패와 재산권 보장만이 국민소득 증진에 유효한 작용을 한다. 한 편, 경제 자유는 지대추구를 억제하며, 지대추구의 억제는 국민소득을 증진한다고 인정되어 왔기 때문 에 7개 경제 자유들 이면에는“지대추구 억제력”이라는 잠재 요인이 있을 것으로 전제하여 이 요인 을 추출하였다. 나아가 추출된 두 개의 요인(① 시장 경제의 자유에 의한 지대추구 억제력, ② 작은 정부에 의한 지대추구 억제력)이 실제로 국민소득의 증진에 기여하는가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자유 시장 경제에 의한 지대추구 억제력은 국민소득을 증진하는데 기여하지만, 작은 정부에 의한 지대추구 억제력에 대해서는 그러한 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세입과 세출의 크기를 줄이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 보다는“시장 경제 자유화”를 높이는 것이 지대추구 억제 및 국민소득 증진에 더 유효한 대안임을 시사한다.

목차

한글초록
 I. 서론
 II. 모형의 구성
 III. 모형의 실증
 IV.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김행범 Haeng-Bum Kim.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8,2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