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In economics literature, we refer to a situation in which an agent takes an action that simultaneously affects several principals as ‘common agency problem’. In such situations, the principals design contribution schedules that give the agent an incentive to take their interests into account. The relationship between a policymaker and several interest groups is akin to common agency. The interest groups are like principals, because they need the policymaker to act on their behalf in order to influence for policymaking. On the other hand, the policymaker is like an agent, because his actions affect the principals’ welfare. The interest groups must then design their contribution schedules. Common agency model has been studied in depth by theoretically Grossman and Helpman(1994) and by empirically Goldberg and Maggi(1999) and Gawande and Bandyopadhyay(2000). We attempt to examine the competition among interest groups for political influence. We considered this competition as one in which each of several interest groups confronts a policymaker with offers of campaign contributions in exchange for various policies. An equilibrium is a set of contribution schedules that are mutual best responses, considering the anticipated behavior by the policymaker. Common agency model is of great use to examine the influences to a policymaker by various interest groups. Here, we examined theoretically the common agency model in general, and applied this into trade policy making to gain some policy implications.

한국어

본 논문에서는 서로 다른 정책선호를 가진 이익집단들이 정책결정 과정에서‘영향력 획득’을 위해 어떻게 경쟁하는 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각 이익집단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제공하 는 대가로 정책결정자에게 기부금을 제공한다. 따라서 이익집단들은 기부금 목록을 가지고 정책 결정자에게 접근한다. 이익집단의 기부금 목록은 정책과 기부금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즉, 각 이익집단은 정책결정자가 제시하는 정책을 보고 기부금 액수를 결정하게 된다. 반면에 정책결정자는 국민들의 후생과 이익집단들로부터의 총 기부금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정책을 결정한다. 균형 상태 에서 각 이익집단의 기부금은 정책결정자에 대해서 최적일 뿐만 아니라 다른 이익집단들에 대해서도 최적이어야 한다. 정책결정자와 이익집단들 간의 이러한 관계는‘공동대리인’(common agency) 문제에 해당된다. 여기서 정책결정자는 여러 이익집단들(주인들)의 공동의 대리인(agent)으로 행동 한다. 정책결정자는 정책결정을 통해 이익집단들(주인들)의 후생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자 이익집단으로부터만 기부금이 있는 경우 정책 결정자는‘노동자 이익집단을 편애’하며, 그 결과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증가하게 된다. 정책결정 자는 이러한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수입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출세를 부과함으로써 국내 상대가격을 국제가격보다 올릴 수 있다. 둘째, 자본가 이익집단으로부터 기부금이 있는 경우 최적 무역정책은 ‘자본가 이익집단을 편애’하게 된다. 정책결정자는 이를 위해는 수출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수입보조 금을 지불할 수 있다. 셋째, 실증적 연구 결과들은 에 따르면 Grossman과 Helpman 모형이 예측 하는 바와 일치하고 있다. 즉, 이익집단의 조직이 산업 간의 관세율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조직화된 이익집단들에 있어서 관세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