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한국어

정부부문의 팽창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은 데 정부지출의 확대를 요구하는 압력은 날로 증가 하고 있다. 정치적 의사결정은 시장의 의사결정보다 비효율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정치적 결정이 비효율적 인 주된 이유는 (i) 정치적 선택이 배타적이고, (ii) 정치에서의 한 표는 최종결과에 미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iii) 유권자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원하는 최선의 상태를 포기하며, (iv) 비용과 책임을 다 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팽창을 억제하려면 첫째, 법의 지배(rule of law) 원칙을 확립하는 게 필요하다. 국회에서 제정되는 모 든 법률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누구도 특혜를 받거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정부의 권력남용에 대한 스스로의 자각이 필요하다. 정부가 힘을 갖고 있으면 그 힘이 남 용될 수 있음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 본 논문은 정치지출에 대한 여러 압력을 설명하고 있다. 제I장에서는 아담 스미스의 정부관을 서술하고, 제II장에서는 공공부문에서의 의사결정이 초래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III장은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압 력을 서술하고, 제IV장은 정부부문의 성장을 규제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제V장에서는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기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