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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current three major issues related to financial and monetary policy institutions in Korea; commerce-finance separation policy,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henceforth, the Act), monetary policy directions in general. After analyzing controversies related to those three issues, we propose desirable policy directions as follows. First, prevalent negative arguments only highlighting the costs of the relaxation of the commerce-finance separation policy should be avoided. Instead, we need to rely on the in-depth cost-benefit analysis of the relaxation and gradually modify the policy in a development-friendly manner to improve both financial and commercial business surroundings. Secondly, the Act is not a completely integrated regulation encompassing all the financial compartments. Since the Act does not cover issues related to the banking and insurance sectors, it is possible that the two sectors are inconsistently regulated by both the Act and separate banking and insurance related regulations. Therefore, the wholly integrated regulation covering all the financial sector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future. At the same time, additional institutional devices strengthening the supervis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investor-protection is required since the transactions of various, complex, financial goods may soar due to the negative-system characteristic of the Act. Finally, the central bank's objective focusing on the price stability is still valid and should be maintained in the future. However, monetary policy authorities need to consider the price level itself and asset market conditions when they decide the degree(not direction) of monetary policy reaction in response to inflation pressure. Furthermore, since the long-run effectiveness of monetary policy can be achieved when the central bank's independence is guaranteed, policy-makers need to make continuous efforts to maintain the central bank's independence.

한국어

본고에서는 금융통화제도와 관련된 세 가지 화두인 금산분리, 자본시장법, 통화정책에 대 해 쟁점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해 보았 다. 첫째, 향후 금산분리원칙과 관련된 제도적 개선방향은 금산분리 완화의 폐해만 강조하는 소모적인 형태보다는 금산분리완화로 인한 폐해방지비용과 금산분리 완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함께 고려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물론, 국내 거대 산업자 본에 대한 국민적 정서와 금산분리 완화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법ㆍ제도적 장치를 갖 추어야 하므로 금산분리의 원칙을 단기에 전면적으로 철폐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금융산업 발전에 친화적인 방향으로 금산분리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자본시장법은 은행ㆍ보험업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지 않는 불완전한 통합법이므로 은 행업과 보험업에 대한 중복규제 등의 문제점이 상존한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은행ㆍ보험업 을 포괄할 수 있는 통합금융법의 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자본시장법과 관련 된 후속조치들은 금융투자회사 뿐만 아니라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개선시킬 수 있는 방 향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자본시장법의 시행을 통해 혁신적인 복합 금융상품과 금융기 법의 도입이 용이해지고, 이에 따른 거래의 복잡성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감독기능 강화와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 장치의 재정비가 요구된다. 셋째, 물가안정에 초점을 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여전히 유효하며 향후에도 근본적인 기조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물가압 력에 대응하는 통화정책의 강도는 물가의 절대적인 수준과 자산시장의 과열 또는 수축여부 에 따라 다소 탄력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의 금융산업에 대한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통화정책 집행측면에서 수동적인 플레이어였던 금융기관들의 중 요성이 높아지고,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한층 복잡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의 개선은 통화정책적 관점에서도 중요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통화정책의 장기적인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 정책의 독립성과 권한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