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Fair and transparent protection of individuals' freedom and property right is the foundation of the market economy, which is based on and strengthened by rule of law. In Korea the power imbalance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poses a big threat to the rule of law. The most important cause of the imbalance is the unchecked power in the hand of the president. The president appoints at will all Ministers and Vice Ministers of the executive branch as well as the chief of the National Police, Public Prosecutor General, head of National Tax Service, and head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There is a danger that all the executive branch become politicized and enforcement of law arbitrary. The executive branch has the power to make, interpret, and enforce most of the regulations in the country. As power renders impotent all logics including that of law, unless the power balance is restored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it would be nearly impossible to build rule of law. The presidential power to fill the government positions at will should be checked by requiring the appointment be confirmed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executive branch's power should be brought under control as well, for example, by establishing a non-executive deliberation body, which can order revision or abolition of the regulations upon review asked by the regulated. To turn the unchecked power checked is the short-cut to a society of rule of law and a thriving market economy.

한국어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의 공정·투명한 보호는 시장경제의 기초이며, 이 기초는 법치를 통 해 닦이고 다져진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는 정부와 민간 사이의 힘의 불균형이 법치를 가로 막고 있다. 그 불균형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대통령에게 집중되어있는 견제 받지 않는 권력 이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모든 장·차관과 경찰청, 검찰청, 국세청, 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 의 장을 어떤 견제도 받지 않고 임명ㆍ해임한다. 이로 인해, 행정부 전체가 정치화되고 법은 자의적으로 집행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행정부는 많은 규제들에 관해 실질적으로 입법ㆍ사 법ㆍ행정의 3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힘의 불균형을 그대로 둔 채 진정한 법치는 불가 능하다. 힘의 논리는 법의 논리를 포함한 다른 모든 논리를 무력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견제 받지 않는 집중된 권력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 제도의 중대한 결함이다. 대통령이 행 정부의 장·차관 및 사정기관의 장들을 임명할 때 국회의 인준을 받도록 제도를 개혁함으로써 대통령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 또, 피규제자에 의한 규제의 심의 청구를 통 해 규제가 개정 내지 폐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함으로써 행정부의 권력을 견제해야 한 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을 없애는 것이 법치사회로 가는 지름길이고 번영하는 시장경제를 이루는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