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Members of National Assembly tried in the year of 2005 to change the structure of local administration system in order to increase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 This project would have a critical influence on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of national functions. According to the project of national assembly “Do” shall be abolished and 234 “Shi” and “Koon” shall be merged into 60-70 merged city. But this project failed because of the bad public Opinion. Since last Year(2008) lots of politicians is trying to revive the same project. The problems of this project are examined in this Paper. If “Do” is abolished, the central government has to take care of a part of fuctions of Do and the burden of central government will increase. Through this project the problems of centralization will become more critical. This result is against politics of decentralization, which is fixed on the law of “the special law of decentralization”. If 4-5 Shi and Koon are unified into 1 merged city in order to make its population and its area enlarge. The idea of near Government through local self-government cannot be realized. It is also against the politics of decentralization. The scale of korean local government(Shi and Koon) is already big enough to reach economies of scale. Local governments under level(Shi, Koon) are too big to take care of details for their citizens and local governments upper level(Shi, Do) is not big enough to cope with regional economics by itself. This paper shows how to reform local government system. The under level should not be too big to take care of citizens small demands and the upper level should not be too small to carry out regional macroeconomic policies.

한국어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행정체제개편론은 한마디로 도를 폐지하여 자치2계층을 자치1계층으로 단순화하고 시․군을 통합하여 도가 수행하는 기능을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는 현행 지방행정체 제의 문제점을 잘못 짚고 있다. 한국 지방행정체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도의 규모가 경기도나 서울을 제외하고는 너무 작다는데 있다. 반대로 시․군은 규모가 너무 크다. 오늘날 세계화로 전세계는 국경을 넘어 지역과 지역간의 장소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 기업과 주민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다. 이러한 세계적 규모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 면 다른 지역보다 효율적이고 적정한 규모를 갖출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지역들과 경쟁을 하 고 있는 동경, 북경, 상하이 등과 같은 다른 나라의 지역들이 주민 1,000만 내외의 규모로 경쟁단 위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는 서울․경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300만에도 미치지 못한다. 국 제적인 지역간 경쟁을 위해서는 규모가 너무 작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를 폐지하거나 이를 분 할해서 여러 개의 ‘통합광역시’로 분할하려는 정치권의 발상은 아예 국제간의 지역간 경쟁을 포기 하려는 발상이다. 다른 한편으로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챙겨야하는 시․군은 규모가 너무 크다. 서구의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대체로 평균 주민수가 인구 5천명 내외이다. 일본의 경우도 최근에 대대적인 지방행정구역개편을 통해서 통합을 진행한 지금도 평균 주민수가 7만 명을 넘지 않는다. 우리는 시․군의 평균 주민 수는 20만이 넘는다. 세계에서 가장 크다. 이를 다시 통합하 여 규모를 더 크게 만들겠다고 하니 주민의 불편이 가중될 것은 명확하다.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챙기는 만큼 주민들 개개인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동네 구 석구석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공간이 되어야 한다. 현재의 시․군도 너무 크기 때문에 주민 개개인의 생활문제는 지방정부가 챙기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시․군을 또 통합하여 지방정부를 주민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하려는 발상은 세계에 유래가 없 다. 정책방향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논자에 따라서는 도의 기능과 시․군의 대부분 중복되어 낭비와 갈등이 유발되므로 행정체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 하지만 이는 국가와 도, 시․군간에 중복된 기능을 정리하는 기능 개편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구역개편의 문제는 아니다. 특히 현재 국가의 기능이 과중하여 기능마 비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국가적 기능을 도(道)로 대폭적인 이양을 하고 현재 도의 기능을 시․군 으로 이양하는 지방분권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도는 일단계로 광역시와 합하여 더욱 광역화 해야 한다. 2단계로 도와 도간의 통합을 통해 도의 규모와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시․군 은 일방적으로 통합할 것이 아니라 생활구역에 맞추어 행정구역을 일부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