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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Law)과 입법(Legislation)의 구분과 의미

원문정보

Difference between Law and Legislation

권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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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paper aims to discuss the relationship between law and the freedom of individuals, as well as the causes and effects of confusion in law and legislation. In today's society, forced acts of government are being carried out in the name of ‘laws’ passed through the legislature so that this practice is now regarded as the ‘rule of law’. However, this is neither law nor the rule of law. This merely is the unlawful exercise of public power. For law to be law in the genuine sense, it must observe the rule of justice as stated by Hayek. In other words, it must obey general and abstract standing rules. Only such laws can protect individuals from the danger of a state's arbitrary use of power. The reason we are focusing on the use of public power according to the rule of justice, that is the rule of law in the genuine sense, is because this is the product of commendable adaptation to the structural incompleteness of human knowledge. In contrast, legislative policy based on constructive rationalism attempts to achieve the impossible by ignoring the structural incompleteness of human knowledge, therefore increasing the probability that a society may collapse. One of the major causes for the prevalence of legislation in place of law was the mistaken confidence that arbitrary uses of power in a democracy where power lies in the hands of the people would be automatically controlled. Democracy was soon converted into unlimited democracy and, accordingly, the freedom of individuals was placed in peril. A clear distinction between law and legislation is indispensible for protecting individual freedom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limited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한국어

본 논문의 목적은 법(Law)과 개인의 자유와의 관계, 그리고 법의 타락, 혹은 법과 입법 (Legislation)의 혼동이 발생한 원인과 그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데 있다. 오늘날 정부의 강 제행위는 입법부에서 통과된 ‘법’(Law)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고, 이것을 곧 ‘법치’(Rule of Law)라 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법도 아니고 법치도 아니며, 무법적(無法的)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다. 법이 진정한 법이 되기 위해서는 하이에크(Hayek)가 말하는 정의의 규칙, 즉 일반 적이고 추상적인 준칙을 따르는 법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법만이 국가의 자의적인 권력행사 의 위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수 있다. 정의의 규칙에 따른 공권력 행사, 즉 진정한 의미의 법 치에 주목하는 것은 그것이 인간의 구조적 무지에 대한 훌륭한 적응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반면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에 바탕을 둔 입법정책은 인간 지식의 구조적 불완전성을 무시하고 불가능한 것을 달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회를 파멸로 이끌게 된다. 법 대신에 입법이 성행하게 된 주요 원인들 중 하나는 모든 권력이 국민의 수중에 있는 민주주의 하에서 권력의 자의적인 사용은 자 동적으로 제어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에 있었다. 민주주의는 곧 무제한적 민주주의로 전환되었 고, 이에 따라 개인의 자유는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법과 입법의 구분은 법치와 제한된 민주주의 의 구현을 통해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목차

한글초록
 I. 서론
 II. 법치의 의미
 III. 법의 목적과 입법정책의 실패
 IV. 법치: 인간의 구조적 무지에 대한 적응
 V. 법 개념의 쇠퇴: 법과 입법의 혼란
 VI.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권혁철 Kwon, Hyuk-Cheol.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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