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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一価値労働同一賃金原則実施システムの提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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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시시스템의 제안

浅倉むつ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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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도입을 강고하게 저지하는데 논거가 되고 있는 일본식 고용관행의 특색을 분석한 다음, 현재 국제사회로부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성의 있는 이행을 요구받고 있는 일본의 객관적 사정을 명확히 한다. 그리고 일본 현행법에서 남녀간 및 정규직ㆍ비정규직 근자자간의 임금차별은 어떻게 규제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하여 정리하고, 일본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시를 위한 시스템으로서 법개정을 포함한 제안을 한 것이다. 일본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직무평가시스템의 구축, 독립전문가 제도의 도입, 평등임금리뷰의 실시라는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제안한 직무평가시스템은 ‘득점요소표’라고 하며, 동일기업에 고용된 근로자간의 직무비교를 위하여 직무평가위원회 설치, 비교대상자 확정, 직무분석ㆍ직무항목 확정ㆍ직무내용설명서 작성, 직무평가시스템의 책정, 직무평가 실시, 업무전반의 가치에 근거하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액의 산정이라는 프로세스를 취한다. 그리고 임금차별 사안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비교대상자의 직무가치를 실제로 평가할 수 있는 독립전문가 제도와 현재 영국에서 남녀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행위준칙에서 정하고 있는 ‘평등임금리뷰’시스템을 일본에 도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

목차

同一価値労働同一賃金原則実施システムの提案
  はじめに
  1. 日本的雇用慣行における格差内包的特色
  2. 日本に変化を迫る国際的要請と政策的対応
  3. 男女間および正規/非正規間の賃金差別禁止法制――現状と課題
  4. 同一価値労働同一賃金原則の実施システムの提案
  参考文献
  국문초록

저자정보

  • 浅倉むつ子 早稲田大学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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