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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3법 일괄이양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안의 주요내용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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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헌환, 정승훈, 김덕희,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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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관광부문의 제도개선 주요내용
  1. 제1단계 제도개선 내용
  2. 제2단계 제도개선 내용
  3. 제3단계 제도개선 내용
  4. 관광 3법 일괄이양의 의미
 Ⅲ. 관광3법 일괄이양에 따른 분야별 주요내용과 개선방안
  1. 관광개발기본계획의 권역별계획에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부문별 계획으로 전환에 따른 주요내용과 개선방안
  2. 내국인 카지노 출입 관련 규정 이양을 제외한 관광진흥법 적용의 주요내용과 개선방안
  3. 국제회의산업육성을 위한 특례의 주요내용과 개선방안
  4.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의 등급지정 및 관광종사원의 자격 및 자격 취소특례 등에 대한 주요내용과 개선방안
  5.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제주관광진흥을 위한 전출과 제주관광진흥기금 자체 조성의 한계 및 개선방안
  6.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특례확대 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고헌환 제주대학교 법학부 시간강사
  • 정승훈 제주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김덕희 제주산업정보대학 관광호텔경영과 교수
  • 김영진 제주산업정보대학 관광호텔경영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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