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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자녀 지원정책 발전방안

원문정보

A Policy to Support the Military Family's Children

방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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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Because most military units are located socio-culturally and geographically isolated area, military profession has the poor environment for the job condition, residence conditions, living conditions, and educational condition for the children. Therefore, military profession shows the difficult characteristics for the military person and family life.
Special national interests and political supports are required for the military
personnel's children.
However, there are variety of areas to improve the current policy for supporting the military family's children as it related to law, regulation, system, and operational aspect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for the military itself to prepare for special policies such as naturing children support to improve naturing conditions of the geographically and socio-culturally isolated small unit.
Furthermore, usability, efficiency, effectiveness of the current transferring-admission system, special case admission system, dormitory support, scholarship support, tuition loan should be reviewed and improved for the better realistic support.

한국어

군 직업은 사회문화적, 지리적으로 격리된 지역에 대부분의 부대가 위치하고 있어 근무여건, 주거여건, 생활여건, 자녀교육여건 등이 매우 열악하고 기반시설이 취약하여 개인 및 가정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수반되는 특성이 있다. 군인자녀들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에서 보다 각별한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현재 군의 자녀지원정책은 법, 제도, 운영적인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 무엇보다도 관련 법, 조직, 기능, 인력, 예산을 시급히 갖출 필요가 있다. 또한 지리적 사회문화적으로 격리된 소규모부대의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 보육료 지원 등 군 자체의 별도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입학제도, 특례입학제도, 기숙사 지원, 장학금 지원, 학자금 대부 등의 제도에 대해서도 실효성과 효율성, 효과성 측면에서 재검토하여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검토
  1. 군 직업이 자녀 성장발달에 미치는 영향
  2. 외국군의 자녀지원정책 현황
 Ⅲ. 군인자녀 지원정책 현황 분석
  1. 군인 자녀 현황
  2. 군인자녀 지원정책 현황
  3. 군인부모 정책평가 및 소요조사
 Ⅳ. 군인자녀 지원정책 방향
  1) 군인가족(자녀) 지원 관련 조직/기능/인력 보완
  2) 가족(자녀)지원 법적 근거 마련
  3) 보육시설 확보 및 지원강화
  4) 군인자녀 기숙사 운영예산 확보 및 시설 추가 확보
  5) 대학특례입학 및 장학금 재원 추가 확보
  6) 대학 학자금 지원
  7) 심층적인 심리관련 연구 필요
  8) 정부/지자체/비영리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한 가족지원사업 추진
  9) 지휘관의 관심제고 및 교육 강화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방은상 Bang, Eun-Sang. 국군복지단 참모장, 공군대령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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