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健全中国物价调控制度的法律思考

원문정보

Improving and Perfecting China’s Legal Mechanism of Price Regulation

건전중국물개조공제도적법률사고

陈志, 赵东济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영어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China’s economy, Chinese government pays great attention to its macro.economy, especially to the pricing issues which are all important to the national economy and the people's livelihood, pursuing to have its macro.economy under control, keep the general pricing level stay reasonable and maintain the society’s harmony and stability. China’s Price Law has been in implementation for more than 10 years, and its practice has proved that Chinese government has successfully realized the preset targets in price regulation by government’s timely intervening in the illegal market activities and undesirable price fluctuation. Based on China's experiences in price regulation and its price formation mechanism, this paper makes a research on improving and perfecting China’s legal mechanism of price regulation.
Examining the effects of Chinese government intervention in abnormal price fluctuation and analyzing the legal obstacles in the regulation and intervention, we may find out some constructive way to improve and perfect China's price regulation system, thus achieving the preset targets. Therefore, with a scholar’s rigorous attitude and pragmatic spirit, exploiting the basic theory and knowledge of economic law, citing a number of leading materials and cases, while fully affirming Chinese price reform achievements, we have tried to demonstrate and clarify China’s price regulation system and its mechanism. This paper, which mainly includes the following three parts: perfecting the price law, coordinating the system of keeping the general price level desirable, and strengthening government price regulation and law enforcement system, has inspected carefully the targets in China’s price regulation. After revealing the legal obstacles in new situation, as well as the tasks and challenges confronted in Chinese price reform, it is put forward to perfect China’s price regulation system. It is hoped that, by learning from China’s successful experiences and lessons, by comparative study on the theory and practice in China and South Korea, we can get some useful ideas or inspiration in price regulation theory and practice.

한국어

중국의 경제가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중국정부는 거시경제 조절을 중시하고, 특히 국가 및 국민의 권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물가문제에 대해 필요한 조정과 (행정)간섭을 통해 물가수준을 총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정상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사회안정과 화합을 유지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 <價格法>을 10여간 시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정부는 물가조절제도를 통해 시장에서 물가의 불법변동을 적시에 조율하고, 시장운용과정에서 물가가 팽창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조절함으로써 물가조절의 현행목표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중국의 물가조절제도 형성 매커니즘에 대한
공통된 인식과 물가조절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확립의 측면에서 “중국의 물가조절제도 확립에 관한 법적 고찰”을 연구하려 한다.
필자는 중국정부의 물가조절제도가 비정상적인 물가파동 현상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행정)간섭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물가조절제도가 시장경제체계가 점진적으로 확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법률장애를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물가조절제도 확립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따라서, 필자는 경제법학의 기본이론과 관련논의를 근거로 기존의 판례와 대표판례를 인용하여 중국의 물가개혁의 성과에 기초하여 중국 물가조절제도의 운영규칙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중국의 물가조절제도에 대한 현황을 고찰함으로써 법적 장애를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물가조절제도의 새로운 경향과 중국의 물가개혁이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임무와 결합하여 ‘가격법의 보완’, ‘물가조절제도 확립에 있어서 필요한 협력’, ‘물가에 대한 정부의 감독과 관리제도의 강화’ 등 중국의 물가조절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필자는 중국의 물가조절제도의 성과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와 장애를 정리하여 제공함으로써 한국의 물가조절 이론과 실무에 유익한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하며, 또한 필자는 한국의 물가조절제도 확립과 이론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함으로써, 중·한 물가조절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통해 유익한 내용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목차

Ⅰ、引言
 Ⅱ、中国物价调控制度的一般原理
  1. 物价调控解读
  2. 中国物价调控的具体方式
 Ⅲ、中国物价调控制度的实施现状
  1. 中国物价调控制度的现实目标
  2. 中国物价调控制度的法律障碍
 Ⅳ、中国物价调控制度的完善方案
  1.《价格法》的完善
  2. 物价总水平调控基本制度的协调
  3. 政府物价监管执法体制的强化
 Ⅴ、结语
 參考文獻
 
 요약

저자정보

  • 陈志 진지. 中国西南政法大学 经济法学院 副教授
  • 赵东济 조동제. 韩国东亚大学 法学专门大学院 副教授 台湾大学法学博士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5,5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