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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장길도개발개방선도구는 중국정부가 2009년에 비준실시한 유일한 중국 변경개발개방구역이고 대두만강구역국재협력과 경제발전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며 러시아빈해변강지구, 조선 라선지구, 몽골동부변강성시, 한국 동부연해도시 및 일본 동부연해도시의 경제발전과 개방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근 2년간의 장길도개발개방선도구건설 실시과정에서 여러 국가들지간의 법률방면의 협력요소의 제약하에 장길도 개발개방선도구건설의 그 진척이 더디어지고 있다. 본고는 우선 장길도개발개방선도구건설의 내용과 의의를 소개하는 기초위에서 장길도개발개방건도구건설 중 상관나라지간의 협력을 제약하는 법률요소를 분석하고 그에 다응되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법률협력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중국어

2009年中國國務院批准了《中國圖們江區域合作開發規划綱要‐‐‐以長吉圖爲開發開放先導區的請示》，這標志着長吉圖開發開放先導區建設已上升爲國家戰略。长吉图开发开放先导区建设是中国政府批准实施的唯一一个中国沿边开发开放区域建设, 是大图们江区域国际合作与经济发展的重要组成部分, 设计到朝鲜的罗先地区、蒙古国的东部省份、韩国的东部沿海城市以及日本东部沿海城市的经济合作和开放. 但在近两年的长吉图开发开放先导区建设过程中由于各国之间的法律方面的合作机制等因素,制约着长吉图开发开放先导区建设的进程. 因此, 本文先介绍长吉图开发开放先导区建设概况的基础上剖析制约长吉图开发开放先导区建设的进程中涉及到的相关国家合作的法律因素, 并提出合理的法律合作机制. 六國在跨國經濟合作區、自由貿易區、國際産業園區建設中相互尊重，加强信任，充分利用各國的优勢，設立高層次的，多功能的國際合作領導机构和体系，特別是要設立环境保護机构, 保障長吉圖開發開放先導區建設中相關國的合作及共同發展. 同时, 建立具有約束力的具体的國際合作法律机制，特別是要制定國際性的保護环境的法律法規, 使在長吉圖開發開放先導區建設中保護环境有法可依，對于相關國家在開發和利用資源方面具有絶對約束力。加强參与國之間的對外交流，保証法律信息的暢通, 聯手嚴厲打擊跨國犯罪, 打造長吉圖開發開放先導區建設的國際氛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