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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폭력시위의 진압방식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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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suppression method of the illegal and violent demonstration

박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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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Recently,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is decreased. However, it is the situation where it has 18th presidential elections ahead and it cannot know if when illegal and violent demonstration is generated. At this time, we have to take the counterplan on the illegal and violent demonstration suppression method.
Of course, the illegal and violent demonstration should be managed conclusively in order to recover the public safety. But the safety of the demonstrators should be secured.
In the past, there were many problems in the illegal and violent demonstration suppression method of Korean police.
First, the commander determines the suppression dogmatically and extempore.
Second, there is not the trained suppression unit to manage the various illegal and violent demonstrations. Third, the district police chief indicating the suppression method does not conduct on the field. Forth, it is the problem of the illegal and violent demonstration suppression method.
The demonstration is put down safely to be most important. So, first of all,
the cause for the violent demonstration has to be accurately grasped. Second, all situations including the tendency of the illegal violent protesters, demonstration goods, risk, and etc. will have to be carefully checked. Third, the suppression method will have to consider the safety primarily.
Finally, the policy decision should not be made by the arbitrary decision of the conductor but it has to be reasonably made by the consultation of the people concerned.

한국어

최근 들어 집회 및 시위가 줄어들고 있지만,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언제 불법·폭력시위가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평온한 시기에 미리 불법·폭력시위진압 방식의 문제점을 차분히 살펴보고 그 대책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불법·폭력시위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시위진압책임자의 독단이나 시위참가자들의 안전에 대한 고려 없이 무리한 진압방식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 한국경찰의 불법·폭력시위 진압방식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상부의 눈치를 보느라고 진압책임자가 독단적·즉흥적으로 진압을 결정하는 것이다. 둘째, 다양한 불법·폭력시위에 대처할 수 있는 훈련된 진압부대가 없다는 것이다. 셋째, 현장지휘 상의 문제이다. 진압방식을 지시한 지방경찰청장이 현장에서 지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넷째, 불법·폭력시위진압 방식의 문제이다.
불법·폭력시위를 변수 없이 안전하게 진압하기 위해서는,첫째, 불법·폭력시위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불법폭력시위자들의 성향, 시위용품,위험성 등 모든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셋째, 진압방식은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의사결정이 진압책임자의 독단이 아니라 관계자들의 충분한 협의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집회의 개념
  2. 시위의 개념
  3. 집회·시위에 대한 대처방식
  4. 불법집회·시위에 대한 단계별 진압방법
  5. 정책결정의 개념
  6. 정책결정의 기준
  7. 정책결정의 과정(Policy Making Process)
 Ⅲ. 불법·폭력시위 진압에 대한 사례분석
  1. 외국경찰의 진압 사례분석
  2. 한국경찰의 진압 사례분석
 Ⅳ. 불법·폭력시위 진압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불법 집회·시위 진압방식의 문제점
  2. 불법 집회·시위진압을 위한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박형식 PARK HYUNG SIK.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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