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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가맹점의 실태와 모델계약서에 관한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n Aspects on International Franchising and its Model Contract

이규창, 김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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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d franchise business that has now been most frequently used as a process of corporate internationalization. Corporations take advantage of the franchise business as a safer and more reliable way in order to expand their own business fields, and international franchise applicants or international franchisees aim to do stable business by taking advantage of franchiser's know-how. However, realistically legal approaches to the international franchise business has been inadequate. Therefore, parties to international franchise agreement will meet legal obstacles in doing international franchise business. This study presents contractual legal considerations to international franchiser, international franchise applicants and international franchisees in this regard.

한국어

본 연구는 기업의 국제화의 과정으로 현재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가맹사업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기업들은 자신의 사업영역을 국제적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가맹사업을 이용하며, 국제가맹점 희망자 또는 가맹점들은 가맹본부의 사업적 성공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제가맹점 사업에 대한 법리적 접근은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국제가맹점계약의 당사자들은 국제가맹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률적 장벽들과 조우하게 될 것이 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제가맹본부와 국제가맹점 희망자 또는 가맹점들에게 계약 상의 법리적 고려 대상들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국제가맹점계약의 필수요소
  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
  2. 가맹본부의 통제 및 지원
  3. 가맹점의 독립성
  4. 가맹료 지급
 Ⅲ. 국제가맹점의 실태
  1. 국내 가맹본부의 해외진출
  2. 해외 가맹본부의 국내진출
  3. 가맹사업의 국제화에 따른 문제점
 Ⅳ. 국제가맹점계약의 법규 및 모델계약서
  1. 가맹점계약에 관한 유럽법 원칙
  2. UNIDROIT의 표준 가맹정보공개법
  3. ICC 표준 국제가맹점계약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이규창 Gyu-Chang LEE. 서경대학교 무역학과 강사
  • 김재성 Jae-Seong KIM. 배화여자대학교 국제무역과 겸임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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