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중국 비관세장벽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n the Korean Countermeasures against the Chinese Non-Tariff Barriers

김종훈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영어

According to the trend of new trade liberalization, tariff barriers have been lowered, but developed countries have been running trade controls as a positive non-tariff barrier to enforce their own trade protection. China joins also in this wave of trade liberalization. After China joined the WTO in Dec. 10, 2001, China has been continuously improving laws and customs to show the appearance as a country of free trade and fair trade befitting its status as the world trade master through the significant improvement of trade․investment related laws and their systems in the 21st century. However, despite the substantial increase in trade volume, yet most of the foreign companies entering the Chinese market are still appealing to the many difficulties. Tariff barriers as tariff cuts in general were greatly relieved, but still remain in various non-tariff barriers that are clearly difficult to express. In the Chinese market, high technical barriers developed in the United States is very high, barriers of trade customs such as Japan's distribution network is also very high. And institutional barriers resulting from low transparency and predictability of government policy are also high.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analyze Korea’s countermeasures against non-tariff barriers in China.

한국어

세계무역자유화를 이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무역자유화 추세에 따라 관세장벽은 더욱 낮아 졌으나,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국의 무역보호를 시행하기 위해 적극적인 비관세 장벽으로서 “무역 관리”를 실행해왔다. 중국 역시도 이러한 무역자유화의 물결에 동참하여 2001년 12월 10일 WTO 가입 이후 무역 · 투자관련 법규 및 제도 대폭 개선을 통한 21세기 세계무역 맹주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자유무역 · 공정무역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법제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대폭적인 교역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대부분의 외국기업들이 중국시 장 진출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관세가 전반적으로 인하되면서 관세장벽은 크게 완화되 었으나, 명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각종 비관세장벽이 여전히 남아 있다. 중국시장은 미국에서 발달한 인증제도와 같은 기술적 장벽도 높고, 좀처럼 뚫기 어려운 일본의 유통망과 같은 거래관행 상 장벽도 높고, 정부정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낮은데서 비롯된 제도적 장벽도 높다는 지적 들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 비관세장벽의 종류 및 현황에 대해서 살펴본 후, 그에 따르는 한국의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비관세장벽의 일반적 고찰
  1. 비관세장벽의 정의
  2. 비관세장벽의 특징
  3. 비관세장벽의 분류
 Ⅲ. 중국의 주요 비관세장벽
  1. 수출입규제
  2. 투자장벽
  3. 기술장벽
  4. 지적재산권
  5. 서비스장벽
  6. 환경규제
 Ⅳ. 한국의 대응방안
  1. 수출규제
  2. 투자장벽
  3. 기술장벽
  4. 지적재산권
  5. 서비스장벽
  6. 환경규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김종훈 Jong-Hun KIM.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 WTO 연구원 박사후과정,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6,6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