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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토지 분야 제19대 국회 주요 현안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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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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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제18대 국회의 성과
 3. 제18대 국회의 주택·토지분야 주요 이슈
  1) 전월세 가격 급등과 임대료 규제
  2) 뉴타운 및 정비구역 지정 해제 요구
  3)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출범에 따른 기대와 우려
  4) 보금자리주택제도의 도입
 4. 제19대 국회 주요 현안 및 과제
  1) 전월세 상한제
  2) 주택임차료 보조제도(주택바우처)
  4) LH공사의 부채문제
  5) 공익사업지구 지정 해제 대책
  6) 정비사업 등 지구지정 해제 이후의 문제
 5.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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