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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 중국 입법과 정치체제개혁 : 당·정·기업분리 개혁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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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s Contemporary Legislation and the Reform of Political System

장진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17집 2012.06 pp.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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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중국의 개혁개방은 30여 년이라는 기간을 거쳤다. 집권당의 지도아래 경 제성장은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입법 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기본적으로 시 장경제법체제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정치체제개혁이 어떤 발전을 이루었는 지는 국내외 학자들과 실무자들의 관심사이다. 본문은 거시적으로 중국 당 대 입법체제의 현황과 정치체제를 서술하고, 입법과 정치체제의 관계를 설 명하며, 존재하는 문제에 대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

중국어

中国的改革开放进行了30多年,在执政党的领导下,经济上取得了令世界瞩目的成果。从立法的角度看,中国已经基本形成了市场经济法体系。但是政治体制的改革取得了怎么样的进展,一直是国内外学者关心的问题。本文试图从宏观上叙述中国现代立法体系的现状和政治体制,说明立法和政治体制的关系,并对存在的问题提出改善意见。

목차

Ⅰ. 서론
 Ⅱ. 당대 중국의 입법 현황과 정치체제
 Ⅲ. 정치체제 개혁
 Ⅳ. 결론
 参考文献
 중문요약

저자정보

  • 장진보 Zhang, Zhen-bao. 한국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법학박사, 중국변호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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