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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In this paper, we attempt to provide a brief discussion of the lessons and implications of the employment relations in Korea by examining the industrial relations of major EU countries like Germany, France and Sweden. The study has been performed as follows. Firstly, we will analyze the socio-economic background of the four countries in relation to the industrial relationships, then move on to briefly compare their conceptual comparative frameworks for industrial relations system, collective bargaining and decentralization bargaining, and look at the issues concerning their current employment relationships. Finally by comparing the differences and commonalities between the components of conceptual comparative frameworks in four countries, their implications for employment relations in Korea will be suggested.

한국어

오늘날 세계 각 국가와 기업들은 글로벌화와 정보화로 인해 경쟁력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과거의 안정적이고 평생 유지할 수 있는 고용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다국적 기업의 등장과 치열한 경쟁, 더 낮은 인건비를 찾는 기업의 이전, 비정규직의 증가, 기업 간 임금 격차의 확대, 산업구조에서 서비스업의 증대, 노조의 양적 질적 영향력 감소 등은 선진 산업국이 공통적으로 겪는 위기의 징후 들이다. 이로 인해 고용유연화, 임금유연화, 기능적 유연화, 과정적 유연화 등이 더욱 확대되었으며 그동안 역할을 수행해 왔던 정부나 노동조합은 위축되고 있다. 본 연구는 영․미형 신자유주의 모델과 더불어 우리 사 회에서 노동개혁의 대표적인 대안 모델로서 회자되고 있는 유럽형(노르딕, 라인란드, 라틴) 고용관계에 대해 각 유형별 주요국의 고용관계의 특징과 현황 등을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고용관계의 발전을 위한 교훈과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 비교 국가들의 고용관계를 둘러싼 역사적, 정치적, 사회ㆍ경제적인 배경과 고용관계시스템 및 주요 당면과제들을 비교분석함으로서 경영실무자나 연구자에게 응용적 과제 및 학술적 담론을 제시하는데 의미를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