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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1. 사실관계
2. 처분청의 상고이유
3. 쟁점
4. 편결 요지
5. 평석
결어
참고문헌
1. 사실관계
2. 처분청의 상고이유
3. 쟁점
4. 편결 요지
5. 평석
결어
참고문헌
저자정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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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법원판결의 양도시기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05. 5. 13.선고, 2004두6914판결(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심: 서울고법 2004.6.4.선고, 2001누1113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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