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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공용환권의 개념과 필수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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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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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공용환지와 공용환권
 Ⅱ. ‘공용환권’ 개념의 연혁
 Ⅲ. 공용환권의 개념과 요건
 Ⅳ. 공용환권의 개념과 무관한 정책적 요소들
 Ⅴ. 결론 - 정비사업과 공용환권

저자정보

  • 김종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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