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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2011년 봄 한국법제연구원ㆍ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공동학술발표회 「토지보상액평가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관련법제개선방향」

공시지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원문정보

이순태, 박균성, 권선산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土地補償法硏究 제12집 2012.02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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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공시지가의 성질 및 기능
  1. 공시지가의 의의
  2. 공시지가의 법적 성질
  3. 공시지가의 재화적 성질
 Ⅲ. 공시지가의 기능과 새로운 사회시스템
  1. 적절한 금융리스크 관리의 실현
  2. 자본축적형 사회의 실현
  3. 보상과 토지세제 사이의 토지평가의 형평
 참고문헌
 토론문

저자정보

  • 이순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박균성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권선산 한국수자원공사 관리본부 비상계획처 차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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