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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enty Years of Legal and Judicial Reforms in Cambodia Foreign Assistance and Local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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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원조와 대응을 통한 캄보디아 사법개혁의 역사

Teilee Ku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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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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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91년 평화협정 체결 이래로 20여년 동안 진행되어 오고 있는 캄보디아의 사법개혁의 과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에 본 논문은 먼저 캄보디아에 있어 법의 현대화와 외국법의 계수 의 역사에 관한 간략하게 검토한다. 그리고, 1991년 평화협정 이후 오늘날 캄보디아의 정치적 현실하에서 사법개혁의 방향을 설명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통해 법적으로 어떠한 발전이 이루어졌는가를 고찰하 여 본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사법개혁의 방향에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의 입법 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캄보디아의 도전의 필요성을 결론적으로 논 의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캄보디아는 선진 외국의 법제도정비를 위한 지원을 통하여 오늘날까지의 발전을 이루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캄보디아 스스로의 입법, 사법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 또한 경주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부차원의 기술적 지원을 위한 기관의 설립 등 다양 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목차

I. Introduction
 Ⅱ. Legal Modernization in the Historical Context
 Ⅲ. UNTAC’s Legacy and the Subsequent Local Responses
 Ⅳ. The Three Phases of Legal Development
 V. Conclusions: The Challenges Ahead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Teilee Kuong Associate Professor, Center for Asian Legal Exchange, Nagoya University, Japan.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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