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소개

법제처 사전 법적 지원 사업 소개

원문정보

Ministery of Government Legislation, Introduction Ex-sante Legal Support service

신상환, 정용복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8집 2011.12 pp.151-164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Ⅰ. 사전 법적 지원 사업의 도입 배경
 Ⅱ. 2011년도 사전 법적 지원 사업의 추진 경과
 Ⅲ. 2011년도 사전 법적 지원 사업의 추진 방법
 Ⅳ. 2011년도 사전 법적 지원 사업의 추진 실적
 Ⅴ. 2011년도 사전 법적 지원 사업의 주요 성과
 Ⅵ. 2012년 사전 법적 지원 사업 운영 방향
 Ⅶ. 다른 사업과의 연계 및 향후 전망
 별첨

저자정보

  • 신상환 Shin, Sang-hwan. 법제처 기획조정관
  • 정용복 Jeong, Yong-Bok. 법제처 법제도선진화담당관실 사무관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4,6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