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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학적 관점에서 본 법률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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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Law Revision Problems and their Remedi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cience of Legislation

박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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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legislative work in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hereafter the National Assembly) has been focusing on revised bills. of all the passed bills, the number of revised bills ranks the first. The revised law provides legal foundations in daily lives, bringing various changes to existing legal system which has regulated legal lives of citizens. The subject that meets the legislative demand from community and revises laws in proper ways has been the main research object of the science of legislation which suggests academic ground for the better legislation. By the end of 2010, the average numbers of revision of existing individual law amount to 12.2. Especially the laws related with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finance and tax system, general economy affairs, banking and monetary, industry and trade, energy, environment and labou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have been revised very often. Besides the laws related with gender equality, child and youth,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local institutions and development, environment and labour, industry, trade and energy have been revised by other laws. To be more specific, the laws related with tax system and housing, and business have been revised the most. According to the 17th and 18th term, the revised bills amount to 84%~91% of the total passed bills. It is indicated that frequent and inconstant revisions of laws bring serious problems such as legal instability. In order to establish some countermeasures for those problems, intensive evaluation system, evaluation notification system which will reduce the revision of laws by other laws, and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should be closely considered for their introduction.

한국어

국회 입법활동의 주된 대상은 개정법률안이 되고 있고, 의결된 법률안 중 가장 많은 수는 개정법률안이 차지하고 있다. 개정법률은 국민의 법생활을 규율하던 기존 법률체계에 크고 작은 변경을 초래하면서, 현실의 법적 토대를 제공한다. 따라서 공동체의 입법수요에 부응하며 적절한 방식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문제는 좋은 입법을 위한 학문적 근거를 제시하려는 입법학의 주요 연구대상이라 할 것이다. 2010년 말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의 총 개정횟수가 평균 12.2회에 이르고 있고, 법률의 총 개정횟수가 많은 입법 분야로는 국토 교통 해양 분야, 재정세제 경제일반 금융통화 분야, 산업 무역 에너지 분야, 환경 고용노동 분야, 농축산 산림 수산 분야가 있다. 그리고 전체 개정횟수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개정횟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특히 여성가족 아동 청소년 분야, 국토 교통 해양 분야, 지방제도 지방개발 분야, 환경고용노동 분야, 산업 무역 에너지(자원 포함) 분야로 나타난다. 개별 법률로 보면 세제와 주택, 기업활동과 관련된 법률의 개정이 빈번하다. 제17대 국회 및 제18대국회로 보면, 전체 가결법률안에서 개정법률안은 88%~91%를 점유하고 있다. 법률 개정의 실태를 볼 때, 적지 않은 법률개정 빈도와 법률개정주기 단축으로 인한 법적 불안정성과 다른 법률에 의한 과다한 법률개정의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는 법률개정빈도를 줄이기 위한 집중심사제도, 다른 법률에 의한 개정을 줄이기 위한 심사사항 통지제도, 불필요한 법률개정을 방
지하기 위한 입법평가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기
 Ⅱ. 법률의 개정현황
 Ⅲ. 법률개정실태에서 나타난 문제점
 Ⅳ. 좋은 입법을 위한 개선방안
 Abstract

저자정보

  • 박수철 Park, Soo-Chul.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문위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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